최신뉴스 아무개 기자 2022. 6. 13. 14:51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짊어진다. 이런 9%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상태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지만,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24년간 9%에 묶여 있다. 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보험료율이 훨씬 낮다. 이렇게 보험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보험료가 제자리에 그대로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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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ek36526789 2022. 6. 13. 14:12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확인 지급' 절차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진행중인 '신속 지급'과 달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 지급' 과정이 1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다. ①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